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경제/부정적 전망 (문단 편집) === 취약한 기초과학으로 인한 소부장 산업 === 자원빈국이며 기반기술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탓에 무역을 통해 기축통화인 [[달러]]를 안정적으로 수급해야 [[원자재]]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수입이 안정화된다는 점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이를 바탕으로 후방산업 분야에서 활동할 기업들이 발전하며 국내 경제가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수십조 원을 들여 공장을 새로 짓는다고 치자. 공장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전선이나 철근, 형강, 콘크리트 등의 기본 건설자재들은 국내나 외국이나 그 품질의 최고치가 엇비슷한지라 물류비 등의 가성비를 따지면 국내에서 공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배치되어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설비들의 대부분은 수입해서 가져온다.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 그리고 그 노광장비가 회로를 그릴 때 쏘는 빔을 통과시키는 특수렌즈는 독일의 [[자이스|칼 자이스]], 공장 안에 미세먼지조차 한 톨도 없게 만드는 클린룸 설비는 스웨덴의 [[아트라스콥코]][* 착암기와 에어콤프레서로 유명하다.], 스마트폰의 프레임을 제조하는 CNC 밀링 머신 자체 내지 그 장비에 부착되는 컨트롤러는 일본의 [[화낙]]에서 들여오기 때문. 이 밖에도 공장에 설치되는 연속라인 같은 공장자동화 설비의 핵심 제품들이나 소프트웨어 등은 독일의 [[지멘스]]나 미국의 [[허니웰]], 일본의 [[미쓰비시전기]]에서 들여오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제철회사인 [[포스코]]의 제철소 설비는 지멘스-VAI나 미쓰비시, 고급 고층 건물에는 [[미쓰비시전기]]나 [[티센크루프]], [[오티스엘리베이터|오티스]], [[쉰들러엘리베이터|쉰들러]] 같은 해외 메이저 업체들이 제조하고 유지보수하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는 게 다반사다. [[조선업]]계 또한 마찬가지다. 배를 조립하는 건 잘 할지언정 그 안을 채울 플랜트 장비(정유공장 설비, 시추설비 등)나 LNG탱크(프랑스와 노르웨이가 원천기술 보유)의 설계도는 죄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 사와야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외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견인하는 [[반도체]] 조차도 원천기술의 상당수는 미국이나 일본이 갖고 있고, 한국은 응용과 통신 특허 일부만 갖고 있다. 이러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부실함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낳는데 하나는 산업 생태계의 핵심은 소부장 산업을 조립-생산-공급을 모두 해내는 소위 '풀스택' 제조업 국가인 일본과 미국, 네덜란드, 독일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우리 산업을 취약하게 만들고, 소부장 중소기업의 고도화와 자립을 저해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방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유럽과 일본 같이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는 생산과 조립, 공급을 모두 자국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경제 구조가 탄탄할 수록 국가 경제의 핵심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외부 요인에 더 강한 경제가 조성된다. 소부장 부족의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닌데, 건물 짓는 것만큼이나 이런 설비 구입이나 기술 이용에 지불되는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반도체 제조장비 한 대에 1천억 원이 왔다갔다하고, CNC 밀링 머신 같은 게 기본 억 단위, 공작기계에 들어가는 정밀 컨트롤러도 만만찮게 비싼 제품인데, 이런 장비들은 구매자가 한정된지라 업체들이 워낙 소량으로 생산해서 부르는 게 값이 되기도 한다. 예전에 애플과 삼성전자가 [[화낙]]에서 부르는 값에 CNC 밀링 머신을 사야 한 게 바로 이 때문. 이건 삼성전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그룹]]이나 [[LG그룹]]을 비롯한 제조업 계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다. 결정적으로 이런 설비 제품들의 무서운 점은 한 번 들이면 오래 써야 하다보니 소모성 부품의 주기적인 교체 등 '''유지보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점적인 성격이 강하다보니 브랜드 충성도까지 있어서 범삼성가 출신의 그룹들은 자신들의 어지간한 사옥마다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를 쓰는 게 보통이다. 심지어 [[신세계그룹]]은 인재개발원에까지 티센크루프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정도다. 이처럼 무언가 특별한 것만이 국부 유출이 아니다. 부유층이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만큼 커다란 문제가 원천기술의 부재로 인한 해외 수출입 무역에서의 적자로 인한 국부 유출이다. 결국 2019년 7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된 외교갈등으로 [[한일 무역 분쟁|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이 발발하면서 터질게 터졌다.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전자산업은 일본에 대한 부품, 소재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한일 무역 분쟁]]이 발동되며 한국 후방산업 구조를 노리는 타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말에 불화수소 등의 핵심소재를 얼마 안 가 국산화 한 걸 보면, 연구하고 공장짓고 하는 돈으로 사오는 게 기업 입장에선 남는 게 더 많긴 하니 말이다. 그렇지만 한 번 내린 셔터 두 번 내리지 말라는 법도 없고, 사와서 만드는 것도 중국에서 더 싼 인건비로 잘 해낼 수 있으므로 이제는 좋든 싫든 R&D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사실, 이런 부분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잘 알고 있다. 90년대~00년대에는 정말 기술력이 없어서 '못'만들던 상황이었고, 그때부터 연구소 레벨에서 후방산업에 대한 R&D는 계속 되고 있었다. 눈에 띄지 않아서 대중들이 잘 모를 뿐.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 프로덕션 레벨에서는 수입해서 쓰는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수입해서 쓰고, 기술은 기술실증, 시제품 양산 수준으로 개발만 해서 연구소에 묻어두는 거다. 불화수소의 경우에도 사실 개발은 2000년대 중반에 된 거였는데 일본제 대비 채산성이 안맞아서 묻어뒀던 걸 끄집어내서 개량, 상용화했을 뿐이다. 밀링머신의 경우에도 국산 CNC는 70년대 말에 이미 개발 끝났다. 컨트롤러 등 핵심부품도 90년대 말에 끝났고. 현재는 대우정밀제 등 유통되는 기기들이 소량 있기는 하나 채산성 면에서 일본제가 더 나아서 컨트롤러만 or 기기 전체를 가져다 쓰는 것 뿐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전국가적으로 소부장 산업에 대한 육성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고 정부가 소부장 산업에 대한 강력한 육성책을 발표하는 등 뒤늦게나마 문제점을 해결할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일본과 독일 등 소재와 같은 기초산업이 강력한 국가들의 기초과학력은 지난 50년간 꾸준한 투자와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된만큼 단기간에 따라잡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과학을 육성하고 소부장 산업을 키워내기 위해선 서술했듯 꾸준하고 충분한 기술 투자가 필요하다. 즉,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무선기기, 선박, 완성차 같은 분야들은 자본력에 의한 경제적 해자를 축적해왔지만, 원천 기술, 논문, 특허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기술적 해자가 산업 독점력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부족한 편이다. 그나마 원천 기술이나 논문, 특허 등의 기술적 해자의 축적이 201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인 부분이나, 막대한 자본력을 무기로 산업굴기를 기도하며 추격을 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이나 [[저출산]]으로 인한 내수시장의 침체와 수출 위주의 경제체제라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면 지속적인 기술적 해자의 축적으로 인한 산업 안정성과 지속성의 확보가 보다 절실하다.[* 대표적으로 [[폴 크루그먼]]이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1990년대 [[아시아 네 마리의 용]]의 한계성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 투자로 인한 해자 쌓기와 당국의 기민하고 발빠른 판단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다. 경험과학과 형식과학 분야부터 [[공학]] 등 응용과학에 이르는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중요하다. 애초에 원천기술이라는 것이 기초 과학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줘야 나오는 것인데, 19세기부터 기초 과학을 육성과 20세기 전쟁을 통한 원천기술이 발달한 기존 선진국들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정말 밑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응용과학 및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런 분야에 대한 한국인들의 편협한 인식과 고소득 전문직을 선호하는 취향 역시 발목을 잡았다. 대기업 역시 기술개발과 관련, 이를 개발한 인력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보상으로 대접하는 대신 가로채려는 추태를 보이기에 급급한것도 있다.] 한국이 원천기술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빨리 잡아도 2000년대부터이다. 실제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5|기술무역수지]]에서 한국의 기술 수출이 2010년대 들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술무역 적자가 감소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이 비판도 옛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